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의 모든 것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지원 대상 3.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6. 결론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 침체나 재난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며, 채무 원금을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등).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절차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금융 취약 계층의 부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류, 부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경로에 따라 안내됩니다.

4. 상담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새출발기금 상담사가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조정

심사 후 부채 조정이 승인되면, 채무 재조정 방안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일부 채무 탕감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조정안 이행

조정안이 수락되면, 약정된 대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 당할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결론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상환 조건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새출발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재개와 성공적인 재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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