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수당: 서울시 극한기후 대응,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서울시는 한파, 폭염, 강설 등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안심수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이중고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안심수당이란? 2. 안심수당 지급 대상 3. 수당 지급 조건 4. 극한기후 기준 5. 결론

안심수당이란?

 

서울시는 한파, 강설, 폭염, 강우,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국내 유일의 건설 약자 보호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안심수당 지급 대상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025년 기준 2,46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무하고,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은 20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되는 '안심수당' 42만 원이 더해져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서울시가 보전해 줍니다.

 

수당 지급 조건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안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계약서입니다.

2. 전자카드제 시행

•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이력을 관리합니다.

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 예상 혜택 서울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의 근로자 약 2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 기준

'안심수당'은 다음과 같은 극한기후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폭염: 폭염경보(35℃ 이상)
강우: 5mm/hr 이상
한파: 한파주의보(­12℃), 한파경보(­15℃)
강설: 적설량 0.5cm/일 이상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결론

'안심수당' 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제공함으로써, 극한기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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