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인과 주소, 근저당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건물의 면적, 용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발급 방법 3.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호적등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렸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미리 발급해서 확인을 하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는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도 보증금에 문제가 없을지를 판단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부동산등기]를 클릭합니다.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한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팝업창이 뜹니다. 미설치된 부분을 클릭하셔서 설치를 완료하세요.

 

3.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할지, 열람을 할지 선택하시고 클릭합니다.

부동산구분과 주소 등을 잘 체크하고 기재합니다. 주소를 찾을 때는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정확히 찾으세요.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말소사항포함) 또는 일부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특정인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수수료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 확인용으로 이용을 하고, 관공서 등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는 발급으로 신청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신청 후 미열람이나 미발급 시 결재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거나 PDF파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등기한 순서, 건물의 주소지, 구조, 용도 등 건축물대장상의 내용 그대로 표시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인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실제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 갑구

•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바뀌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과 권리자 등이 표기됩니다.
• 가장 하단 부분(끝)에 기재되어 있는 최종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계약할 때 실제소유자와 서류상 현재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의 신용을 나타내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근저당권 설정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일 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 순위로 밀려나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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