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력 삭제: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경제침체 속에 소상공인들이 운영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연 이력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3월 12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연체이력 삭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체이력 삭제 2. 소상공인이란? 3. 연체이력 4. 소상공인 연체이력 삭제 조건 및 신청방법 5. 결론

연체이력 삭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산 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아 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된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3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금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케이블 TV 요금을 내지 않거나 30만 원 이하의 연체금이 3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 거래에서 연체가 5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 이상으로 간주되어 3년 동안 제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3회 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각종 연체가 발생하여 연체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3월 12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연체이력 삭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은 사업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중소기업은 크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만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이력

연체이력은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았을 때 생기는 기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점수 산정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거래 형태입니다. 상환 이력은 기존 대출을 얼마나 성실하게 갚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장기 연체의 경우 5년 동안 기록으로 남아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장기 연체란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것을 뜻합니다. 부채 수준은 부채를 얼마나 잘 상환하는지와 부채가 소득 대비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신용점수에 반영됩니다.

 

연체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이 불량한 사람으로, 보통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약속한 시점에 갚지 못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 신청 시 자격 제한을 받으며, 불량 정보가 배우자의 신용 거래(카드 발급 포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용카드 사용과 발급에 제약이 생기며, 가계당좌나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시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소상공인 연체이력 삭제 조건 및 신청방법

연체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3월 12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 평점이 하락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하여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입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갚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월 12일부터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상자의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약 25만 명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연체이력 삭제 조건

• 연체 이력 삭제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발생 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 상환 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신용회복 지원 대상 확인 방법

•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반영: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갚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혜택

• 채무 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 3월 12일부터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 신용 점수 상승: 이번 조치를 통해 대상자의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대출 가능성: 약 25만 명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복지 지원 대상 확인하기 👆🏻

 

결론

연체 이력이 삭제되어도 신용 회복을 위해 꾸준히 성실한 상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체 이력 삭제 조건을 잘 확인하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밟아 신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금융 거래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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