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에 직격탄, 뭘 준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과 관계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은 물론이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에서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적용대상 3. 중대산업재해 기준 4.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처벌 6.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전면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였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가 없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음식점이나 빵집, 기타 서비스업, 사무직 사업장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 공사장까지 확대됩니다.)

• 제조업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
• 유해물질 취급업소: 화학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채굴 및 터널 작업장: 광산 및 터널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장으로 지하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장
• 건설업계 주체: 건축 및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 대중교통 산업: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 식당, 빵집, 기타 서비스업, 사무실 업무 사업장 등

 

중대산업재해 기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장기간(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

•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 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인력예산 확보
• 근로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통제 방안을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 시설과 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안전관리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배치 의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 의무

 

 

처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도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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