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징계 사유와 절차,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며,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견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견책 2. 징계 사유 3. 징계 절차와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4. 공무원 징계 종류

견책

 

 

견책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경징계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견책은 이 중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별도로 보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징계 사유

 

 

공무원의 징계중 경미한 징계에 속하는 견책의 징계 사유의 징계 대상,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대상: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견책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절차와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견책 징계 절차와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위원회: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등에서 심의하고 결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소명할 기회를 가지며, 징계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경력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견책 징계는 공무원의 인사 기록에 남게 되며, 이는 승진이나 다른 평가 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에 대한 영향: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변명하고 반증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행정상의 제재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징계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징계 

• 파면: 공무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합니다.
• 해임: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지만, 파면보다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강등: 직급을 낮추는 처분입니다.
•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경징계

• 감봉: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합니다.
• 견책: 경고의 의미로,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후, 해당 공무원의 직급이나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계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며, 징계 대상자는 소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무직자소액대출: 소득과 직업 없어도 300만원까지 OK

공무원연금대출: 대출종류와 신청 방법, 지급 및 상환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과태료 종류와 금액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누가 그렇게 합의해?

전자소송: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간단하고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