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구분하여 좋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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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상 우대혜택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정상 우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유예

•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2.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매각의 유예 시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

 

3. 비즈니스센터 이용

•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4. 기타 우대사항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우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운임 할인

•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2. 무역보험 우대

•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3. 공항 출입국 우대

•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 · 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4.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5. 의료비 할인

•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6. 금융 우대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7. 기타 우대사항

• 소노인터내셔널(예전 대명리조트) 콘도 요금 할인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국방부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위와 같은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인정받은 개인 또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우대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들이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