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적용 기준과 위반 처벌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차가 사적으로 남용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공정한 세금 징수와 법인차의 투명한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시행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두색 번호판 2. 적용 기준 3. 위반 처벌 4. 결론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공정한 세금 징수와 법인차의 투명한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기준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격이 제조사 출고가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종에 적용되며, 법인차량의 고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이상 대형 자동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고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제시한 법인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신규 법인 명의 승용차와 법인의 신규 리스 승용차까지 모두 적용대상이었고, 차량 가액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리스를 포함한 모든 법인 승용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적용기준이 축소 되었습니다.

 

위반 처벌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법인차량은 사적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법인은 차량 사용 및 관리에 있어 투명한 기록을 유지하고, 사적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인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연하게 사업주의 가족들(아내, 자식 등)이 법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어 앞으로는 법인 승용차를 개인적인 일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 승용차 운행일지를 기록하면서 법인차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결론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로 고급승용차(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구입시 운행과정에서 편법 탈세로 간주되는 세금혜택이나 보험금 등의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차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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